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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2014노***

  • 법무법인 법승
  • 2015-03-24 14:44:51
  • 49.1.225.125

강제추행 ?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2014노***


   학원 운영 중 고용 중인 학원 강사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이 고소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초기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선임된 이승우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체 공소 사실의 피해 정도를 낮추는데 주력하여 징역형을 구한 검사의 구형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을 낮추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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