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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건

  • lswlawyer
  • 2015-03-24 14:37:04
  • 49.1.225.125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고소인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에 악성 영업방해, 명예훼손성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였던 사안으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위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져 현재 퇴직한 직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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