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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승소사례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8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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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승소사례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필자는, 현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 및 소송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형을 감량한 성폭력범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필자의 주장
L씨는 2011년 10월 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씨를 뒤쫓아 계단을 통해 3층까지 따라 올라가 K씨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K씨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2012년 5월 새벽, L씨는 출입문 옆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철제문을 넘어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 후 그 공간을 따라 건물 뒤로 돌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화장실 창문 3개를 손으로 떼어내고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L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고 나아가 강제추행죄까지 저질렀기에 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 L씨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필자가 피고인 L씨가 구금생활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를 알게 된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심리치료를 계획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어필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L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L씨에게 가족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강화된 성폭력법과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전에는 건조물 침입죄로만 처벌하던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 등의 침입,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경찰 등 접수기관이 전과자 본인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직접 찍고,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필자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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